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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가족상담센터
분류: 건강,의료>부부,가족상담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
위도(latitude): 37.5637531
경도(longitude): 126.96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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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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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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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심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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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미르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6층 604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6층 6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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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법률사무소 봄날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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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가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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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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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.
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,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(예: 전학, 유학, 중대한 수술 등)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 법원은 양육 환경,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, 양육 의사와 능력, 자녀의 연령 및 의사(특히 만 13세 이상)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.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,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.